고용유지지원금 2026: 5월 개편·유급 지원액·사전신고
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처한 기업이 해고 대신 근로시간을 줄여 고용을 유지할 때 지원합니다. 2026년 5월 12일부터 유급·무급 유형과 매출 감소 판단기준 등이 개편됐습니다.
- 지원 대상
- 경영난·고용유지조치·고용조정 제한 등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·근로자
- 지원 내용
- 유급 지급금품의 2/3 또는 1/2, 1일 최대 68,100원
- 신청·적용 기간
- 조치 전 계획신고·실시 후 지원금 신청
- 지역
- 전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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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급 지원은 근로자별 단축률을 봅니다
유급은 대상 피보험자별 월 소정근로시간을 20% 이상 줄이고 휴업수당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. 사업장 전체뿐 아니라 개인·부서 단위 조치도 가능합니다.
경영난은 기준달 매출이 직전 6개월 월평균보다 15% 이상 감소하거나, 직전 6개월을 3개월씩 나눈 평균과 기준달 매출이 계속 감소하는 경우 등을 봅니다. 고용보험 취득 후 90일이 지난 근로자 등 대상요건도 확인합니다.
지원액과 기간
유급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지급금품의 2/3, 대규모기업에 1/2을 지원합니다. 대규모기업도 근로시간 단축률 50% 이상이면 2/3입니다. 1인 1일 상한은 68,100원, 보험연도 기준 사업주당 최대 180일입니다.
무급은 별도 사전승인을 거쳐 승인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. 같은 1일 상한을 적용하지만 재직기간 중 180일 한도 등 요건이 달라 유급과 합쳐 단순 계산하면 안 됩니다. 모든 기업에 인건비 90%를 지원하지 않습니다.
조치 전에 계획을 신고하세요
유급은 실시 하루 전까지 달력상 월 단위 계획을 고용24나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. 무급은 노동위원회 승인 등 사전요건과 30일 전 계획신고·승인이 필요합니다.
계획서, 매출 장부·세금계산서, 근로자대표 협의자료·명단, 근로시간 자료를 준비합니다. 계획대로 시행하고 수당을 지급한 뒤 임금대장·이체증빙 등으로 신청하며, 2026년 개편된 신청기한 3개월을 적용받는지 확인합니다.
계속 지켜야 할 조건
조치기간과 이후 1개월까지 고용조정 제한 의무가 있으며 조치기간 신규채용도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. 불가피한 채용 예외는 관할 센터에서 판단합니다.
계획 변경은 사전 변경신고가 필요하고 다른 고용장려금·동일 조치 지원과 중복 조정될 수 있습니다. 무급을 선택하려면 매출 감소·대상인원·30일 이상 실시 등 별도 요건을 먼저 검토하세요. 상담은 고용노동부 1350입니다.
공식 안내에서 확인하기
아래 버튼을 누르면 해당 기관의 공식 사이트로 이동합니다. 신청 전 최신 공고와 본인 조건을 확인하세요.